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24		제출년월일 :	2 0 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개정이유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및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규제 사항 삭제

나. 조례 및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규제 사항 삭제(안 제10조)

나. 상위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규정 삭제(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06.0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6. 6. 15. ∼ 2016. 7. 5.)/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6. 6. 9.)/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6. 7. 8.)/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규칙이 정하는 규모 이상을 변경하는”을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주계약 시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건축 인·허가 또는 폐수 배출수시설 설치 인·허가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규모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 ---------------- 변경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규칙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금) ----------------------------------------------------------------------------------------------------------------- 가산금---------------------------.

【관  계  법  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